|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출석 인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지만, 무효와 기권표가 각각 11표, 9표가 나왔다.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반대표는 175표(불참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제외), 최소 170표는 나올 것이란 예측을 한참 벗어났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였다”면서도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며 “참 좋은 말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금감원장에 이어 어제 국수본부장까지,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누구 하나 국민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사과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순신 사태는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라며 “정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 정 변호사 부부의 2차 가해 그 이후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검사 기득권 카르텔을 명백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인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찰출신 인사 무사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방적 상정 보류에 유감을 표한다”며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법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의 단독안 아니다”라며 “김 의장의 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했고 의견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안도 민생도 흥정의 대상이 아닌 만큼 정부와 여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쌀값 안정과 농민 생계를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더이상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