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한국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 文정부 기조가 부정적 영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배경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꼽았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유엔 홈페이지 갈무리)

킨타나 전 보고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나쁜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인권이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인권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점이 낙선한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 연속 불참한 이력이 표 이탈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올해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한 입후보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내 인권 관련 최고 의결 기구로,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고 인권 침해가 벌어질 경우 관련 대응을 논의한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국 자리 4곳을 놓고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 아프가니스탄(12표)과 겨뤘으나 5위(123표)에 그쳤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윤석열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협력을 위해 유엔 기구에 문호를 열고, 유엔은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부여된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년간 제3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다. 지난 8월부터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이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