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던지고 尹 받은 ‘개 식용 종식’ 공감대…정부 ”합의노력 지속“

이명철 기자I 2022.05.06 11:00:00

개 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 “구체적 합의 위한 논의 연장”
文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논의위 “시대적 흐름 공감대”
尹도 개 식용 금지 반대 입장, 국정과제엔 구체적 방안 없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 중으로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7월 3일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다고 SNS에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해 구성이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토리·마루·곰이 등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7월에는 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가 초복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개식용 반대 및 입양 독려’ 집회에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논의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해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9일 출범한 위원회는 현재까지 전체회의 7회, 소위원회 7회를 열어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추가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간 입장 찾이가 컸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심층면접을 실시해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을 진단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개 식용을 종식한 대문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열어 사례를 공유하고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13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 당선인도 공약에 ‘개 식용 금지 추진’을 넣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방향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개 식용 금지 관련 조항은 없지만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포함하기도 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 입장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고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반려견 가구 증가, 동물 복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 식용 금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해 개 식용 종식이라는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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