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110조177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73조9627억원 보다 42.3% 급증했다.
또한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5121억원에서 2020년 67조6317억원으로 20조1196억원(42.3%)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근로 소득과 비교하면 과도한 증가율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양도차익 규모는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급여 746조316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4000건)의 양도차익 67조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6904억원보다 6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기준 근로소득 총급여(56조2143억원) 보다는 11조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