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누더기' 지침에 단속 현장 혼란만…한계 봉착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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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모이시면 안 됩니다. 철수하거나 떨어지세요”

“추석엔 방역지침 완화된다고 들었고, 저 백신 접종자인데 왜 모이면 안 되나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서울경찰청이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단속반이 한강공원을 돌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질문을 쏟아냈다. 일부는 “백신을 맞았는데 왜 그러느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단속반과 적발된 사람들의 공방은 밤이 깊어지도록 이어졌다.

한계 봉착한 방역지침...10월 재개편 되나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언택트 추석’에 한강공원 나들이객 ‘북적’…단속반과 곳곳 ‘마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언택트 추석’이 이어지면서 모처럼 긴 연휴를 갖게 된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섰다. 이들은 한강 공원에서 강바람을 맞으며 삼삼오오 둘러앉았다. 목 좋은 자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한강사업본부와 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한강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한강공원 전역에서 마스크 미착용·5인 이상 사적모임(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밤 10시 이후 음주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현장 곳곳에서는 단속반과 사람들 간 마찰이 빚어졌다.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시민은 “나는 백신 접종자”라며 단속반을 향해 따지기도 하고, “정확한 방역 수칙이 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일부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경찰의 당부에 “취식 중에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며 갈등이 번지기도 했다.

인원 제한 지침에 적발된 사람들은 급하게 인근 편의점에서 돗자리를 사와 2인씩 떨어져 앉기도 했다. 단속반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돗자리를 분리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추석 연휴 기간 주말인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에 한강사업본부와 경찰들이 방역 수칙 위반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누더기’ 방역지침 헷갈려”…몰라서 적발된 사람들 ‘억울’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방역 당국이 매번 더하거나 빼는 ‘누더기’ 방역 수칙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토로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다음 달 3일까지 장소, 시간별로 달라지는 기존 거리두기 지침에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을 조정했다.

이날 한강공원에 친구들과 머물다 단속에 적발된 20대 김모씨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외에서 4명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2명만 되는 줄 몰랐다”며 “방역 지침이 매번 달라지고 복잡해져서 헷갈렸다”고 설명했다. 아내와 지인 등 4명이 모여 한강 공원을 찾았다던 최모(39)씨도 “추석연휴 때 완화됐다고 들었는데, 4명까지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며 “백신접종자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떨어지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날 단속에 나선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백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고, 한강공원은 2인 이상이면 통제한다”며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잘 모르시거나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속이 계도 활동에 그침에 따라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단속반이 떠나자 사람들은 다시 모임을 이어갔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1차로 계도 활동만 하고 다시 왔을 때 분산이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 이들에게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확진자 못 잡는 거리두기…‘위드 코로나’에 정부는 ‘신중’

당국의 ‘누더기 수칙’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면서 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7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2008명→2087명→1909명→1604명→1729명→1720명→1716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수가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어 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연휴 전부터 지속되고 있던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지침이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 기준으로 방역을 관리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지난 16일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도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전 국민 접종완료율이 70%를 달성하더라도 해당 시기의 신규확진자 규모, 유행경향, 중증화율, 사망자 수, 의료대응체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