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최대 실정` 부동산 직격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논의하면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이 듣습니다` 세 번째 민생 행보였다.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과 형 이래진씨 등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이날 만남에서 김헌동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을 들은 윤 전 총장은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