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정부 대통령직속위, 도움 안되고 돈만…해체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대통령직속위원회 대부분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건 6개를 포함해 총 19개”라며 “신설된 위원회들은 출범 당시 높은 의욕과 달리 정부 각 부처에 혼선 불러왔고, 국가운영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예를 조목조목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재정개혁특별위는 금융소득 과제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로 혼란을 가중했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수십만 개 일자리 약속을 남발했을 뿐 일자리 해법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망친 제도를 되돌려보냈다”며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옥상옥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장관제 실현을 가로 막게 한 실패작들”이라며 “해당 위원회들은 상당수준의 예상이 책정됐고, 수장은 장관급으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캠프 참여자 일자리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설 대통령직속위 대부분은 해체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과 운영은 책임총리, 책임장관 등 내각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