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아세안, 인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뚫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입도 추진한다. 특히나 상품무역에서 벗어나 디지털 교역을 키울 수 있는 기반도 닦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신 통상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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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관계 재정립…북방·남방 수출 활로 뚫어
전략은 G2 중심의 통상관계를 재정립하고, 신 북방과 남방 중심으로 수출전선을 다변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을 계기로 에너지·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만큼 본격적으로 경제·통상 관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간 FTA’도 추진한다. 인천-위해 등 양국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지역경제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신 북방정책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타결이 핵심이다. EAEU는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지역 5개 국가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작년 기준 인구 1억8000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은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FTA타결로 교역 및 인력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 및 항만·항로 개발, 에너지 협력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신 남방정책의 타깃은 아세안과 인도다. 현재 개정을 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을 통해 아세안 시장의 진출을 확대한다. 특히나 인도의 도시화를 감안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수출한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서지역 전력부족 현상을 감안해 에너지자립섬 구축 모델을 수출해 맞춤형 진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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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8일 정식서명이 이뤄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가입여부는 올 상반기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검토방안은 투트랙이다. 미국을 제외한 일본 등 11개 국 중심의 TPP-11뿐만 아니라, 추후 미국이 재가입한 TPP-12까지도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존 상품·서비스 중심의 무역이 아닌 디지털 중심의 교역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맥킨지 등에 따르면 향후 데이터 이동이 상품 교역보다 세계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전략은 글로벌 플랫폼 선점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방식을 수출하겠다는 판단이다. 데이터 교역 관련 국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내 민관합동 ‘디지털 통상 포럼’을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통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