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영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국적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제도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5년간 긴축 경영을 해왔지만 여전히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
우선 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영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영국 법인세율인 21%보다 높은 수준이며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오스본 장관은 지난 9월 구글 등의 IT기업들이 복잡한 기업 구조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영국매체들은 이를 두고 ‘구글 세금(Google tax)’라고 언급했다.
영국 재정부는 ‘구글 세금’을 통해 향후 5년 간 10억파운드(1조7521억원) 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스본 장관은 영국에 기반을 둔 은행에 대해 세금 기준을 강화해 향후 5년간 35억파운드(6조1324억원)의 추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스본 장관은 비싼 집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거래 세금 변경안도 발표했다.
이번 세제안 발표는 영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이다. 영국의 예산 적자는 향후 2년 더 늘어날 것이며 내년 3월에는 913억파운드(159조970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오스본 장권은 “세계 경제에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다”며 “일본은 경기 후퇴, 유럽은 경기침체 등 지정학적 위험이 떠오르고 있으며 영국도 글로벌 경제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오스본 장관과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내년 5월에 있을 선거 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새로운 세금징수는 영국 국민들의 불암감과 세계 금융위기의 핵심인 은행을 향해 지속되는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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