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분과위 48일만에 제도개선 논의 재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를 열어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벌인다. 개성공단 분과위 개최는 지난 9월26일 이후 48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우리측 박병귀 기획재정부 과장과 북측 류창만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양측 위원장을 포함한 각 5명씩이 참석했다. 양측은 투자보호에 관한 상사중재위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국제경쟁력 분과위가 예정돼 있다. 우리측에서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원용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등 3명이 참석한다. 양측은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14일에 열리는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측 변호인 입회 등을 보장하는 ‘법률조력권’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측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는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정부는 북측에 3통 분과위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상사중재위 등 구성원들에 대해,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향후 공동으로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3통에 관해서 추가로 무엇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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