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CF2011]"개성공단은 한국전용..경쟁우위 살려야"

[인천=이데일리 이현정기자] 개성공단이 가진 독점적 우위를 살려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1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에서 가진 주제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의 경제력을 활용한 남북협력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북한 특구 모델 설립은 북측의 의지지만 사실상 중국, 한국 등 인접지역의 전략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중국이 이들 지역에 적극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과 같이 남북협력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한 차원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은 14%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내국인 기업에 동일한 2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양질의 노동력이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개성공단은 남한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 및 기간을 절감하고 기업의 판매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무관세라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경의선 등 철도 및 고속도로를 통한 물자 이동은 남북한 경제교류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이 제시한 개성공단 경쟁력 비교 자료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월평균 60.8달러로 베트남 딴두언공단(63~71달러), 중국 청도공단(112~135달러)보다 낮았지만, 노동생산성은 71%로 베트남(40%), 중국(60%)보다 높다.

왕복물류비도 컨테이너 20ft 기준 318~364달러로 베트남(1130달러), 중국(1020달러) 대비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개성공단은 개성한국기업 외에 외국인기업, 북한 내 기업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전용공단"이라며 "북한도 인적 왕래에 있어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라 정치적 부담이 적어 남측의 통상구역으로서 알맞다"고 강조했다.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1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 특별세션4 '동북아 협력과 북한'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