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70% 세금감면 결정(종합)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대대적인 자동차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했다. 소비자들은 최대 25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가진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 소비·취득·등록세 70% 감면..최대 250만원 혜택

우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된다.
 
현재 개별소비세의 경우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5%, 2,000㏄ 초과 차량은 10%가 부과되나 오는 6월 말까지 각각 3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70% 인하되는 방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개별소비세는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1.5%로, 2,000㏄ 초과 차량은 3%로 낮춰진다. 또 현행 취득세(차량 가액의 2%)와 등록세(5%)도 각각 0.6%와 1.5%로 각각 인하된다.

대상차량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모든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중고차로 팔고 새차를 살 때 혜택이 적용된다. 2000년 1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외제차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100만원 한도로 감면된다. 최대 250만원 가량의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같은 활성화 방안이 적용되면 550만대 가량의 20세기 노후차량이 대상이 된다"며 "5%만 교체되도 자동차업체들과 부품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발적 가격인하도 나올듯..캐피탈사 채권 매입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이외에도 자동차업체들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자동차업계도 자발적으로 어느수준의 디스카운트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제 감면과 함께 자동차업체들의 가격인하까지 더하면 소비자들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2000년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적으로 교체를 추진해 자동차 수요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할부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들의 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 1조 부품사 M&A펀드 조성.."해외사 M&A 추진"

자동차부품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국내외 M&A 활성화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외국의 유망 부품업체에 대한 M&A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출연해 보증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하고,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방안으로 연비를 5% 향상시키는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연비를 5% 개선할 경우 완성차 생산 과 수출규모는 10%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또 대부분 중소규모인 부품업계 단독으로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미래 핵심기술 예측과 기술개발, 실증·검증·부품인증 등의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재원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신·기보의 녹색기업과 수출기업보증, R&D 특례보증, 우수기업보증 등을 활용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로 그린카 관련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에 우선 지원하고, 완성차 업체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하여 R&D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현대차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라도 나와야"

정부는 이번 자동차 지원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 선진화 등 자동차 업계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현대차(005380)의 경우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를 유지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을 퍼주는 것은 옳은 일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현대차와 기아차(000270) 등에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합의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동차업계 지원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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