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NDFC 증축 전면 재검토…'대검 과학수사부 폐지' 여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왔던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법생물 감정실에서 관계자들이 DNA 감정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5일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향후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NDFC는 2008년 준공된 이후 기존 건물의 노후화와 감정 인력·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증축 사업이 추진돼 왔다. 법무부는 “이 사업이 수사·기소 분리와 정부 기관 세종 이전 계획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간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변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실무적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추진돼 왔단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대변화에 따라 이번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검 과학수사부를 폐지키로 하면서다. 검사장급이 이끄는 과학수사부(4과 체제)를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3과 체제)로 축소 개편,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감정, 증거보존·운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