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입시 삼성 즉시 탈퇴"…전경련 조건부 복귀 권고(종합)

[이데일리 최영지 조민정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가입 여부를 논의한 끝에 정경유착이 발생하면 다시 탈퇴할 것 등을 조건으로 복귀를 권고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재논의를 위해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8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약 2시간 30분가량 회의를 마치고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정치권이 개입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전경련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권고하진 않았다고 강조하며, 전경련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을 바탕으로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철저한 내부 검토 거친 뒤 가입 결정 △정경유착 행위 지속 시 즉시 탈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나머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이사회의 순수한 기능인 독립적 판단을 위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준감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전경련 혁신안의 실현 가능성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 단절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준감위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고 (혁신안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과 (전경련이 혁신안을 실행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준감위의 감시가 있는 한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이 쉽게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에 개입하는 일은 최소한 준감위 통제와 감시 하에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전경련도 준감위에 준하는 다양한 독립기구를 통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쇄신안에 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삼성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한 독립조직이다. 삼성 이사회가 준감위의 권고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없지만 삼성 각 계열사가 준감위 권고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하면 이사회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5개 계열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복귀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재계 안팎에선 삼성을 비롯해 SK와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하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는 안건을 논의한다. 한경연 회원 자격을 지닌 4대 그룹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한경협으로 자동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