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시행일인 이달 28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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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다.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등은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한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 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한 일반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기존에 의무 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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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임대료 감면 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한다. 또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과 연계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