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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매년 신규 등록되는 차량 전체의 국산차 대 수입차 비율이 4:1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법인차량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신규 등록된 3억원 이상 차량은 전체 3101대 중 390대를 제외한 87.5%가 전부 법인차량이었으며, 이 중 단 3대만이 국산 차량이었다.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용이 아닌 ‘가짜 법인차’의 탈세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1억원 이상의 법인차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신규등록된 1억원 이상 법인차량은 2016년 1만5511대에서 올해 8월 기준 2만4708대로 급증했다.
강 의원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일반 서민들은 생계걱정을 하는데, 상위 1%의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 세금을 조금 덜고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관리한다”며 “실제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법인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