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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는 법인차량…10대 중 9대는 '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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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1.10.13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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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법인차 중 1억 이상 수입차량 비중 98%
강훈식 "상위 1% 세금 덜고자 법인명의로 차 구매…법인차 기준 명확히 세워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억원 이상 수입차의 업무용 차량 등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훈식 의원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신규등록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2016년 82%(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량 1만2659대, 국산 법인차량 2만852대)에서 2021년 (8월 기준) 98%(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량 2만4186대, 국산 법인차량 522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등록되는 차량 전체의 국산차 대 수입차 비율이 4:1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법인차량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신규 등록된 3억원 이상 차량은 전체 3101대 중 390대를 제외한 87.5%가 전부 법인차량이었으며, 이 중 단 3대만이 국산 차량이었다.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용이 아닌 ‘가짜 법인차’의 탈세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1억원 이상의 법인차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신규등록된 1억원 이상 법인차량은 2016년 1만5511대에서 올해 8월 기준 2만4708대로 급증했다.

강 의원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일반 서민들은 생계걱정을 하는데, 상위 1%의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 세금을 조금 덜고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관리한다”며 “실제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법인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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