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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차추경안 처리…전국민 지원금
특히 이번엔 당정 간에 소득하위 80%에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합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뒤집으면서 또다시 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 발언까지 나왔고, 현재 감지되는 기류로는 또다시 전국민 지원으로 굳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조율하겠다며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 전국민 지원 쪽으로 방침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여전히 80%까지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20~21일 양 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통해 2차 추경안을 가다듬은 후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공식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리해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차 추경 규모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포함해 총 33조원 규모다. 현재 당에서는 적게는 1조원, 많게는 4조원까지 증액을 예상하고 있다. 6000억원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당초 4조4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에만 1조원 이상 증액이 예정돼 있다.
다만 증액 논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유지하길 원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전용할 것인지, 2조원으로 잡혀 있는 국채 상환을 포기할 것인지 등에 따라 추경 증액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2조1000억원 이상만 증액되더라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차 추경(35조1000억원)을 뛰어 넘는다.
그나마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다. 당초 정부 제출안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짜여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현재 강화된 방역조치를 감안한 손질이 불가피한데,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존 6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1조2000억원으로 두 배 증액한 바 있다.
최고 36도 폭염 예고…비상단계 발령?
지난 한 주 정부를 긴장시켰던 여름철 전력대란은 이번 주 본격적인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열돔 현상`으로 인해 이번 주 전국에 낮 최고 36도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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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짧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주(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통상적인 안정 수준인 10GW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작년에는 10GW 이하로 처음 떨어진 시점이 8월25일이었는데, 올해엔 이른 무더위로 인해 그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그 탓에 지난주 전력 예비율은 10.1∼11.8%에 머물렀다. 통상 10% 이상이어야 발전기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지난주 13일 10.1%로 가장 낮은 예비율을 기록한 날, 예비력은 8.8GW에 불과했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전력 예비력이 이번 주인 7월 넷째 주에 가장 낮아져 4.0∼7.9GW, 예비율 기준으로는 4.2∼8.8%를 기록할 것으로 점쳤다. 이번 주 예비력이 상한전망처럼 5.5GW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8년 만에 발령될 전망이다.
특히 이상고온과 발전기 고장 등 돌발사태로 인해 예비력이 더 떨어지면, 지난 2011년 9·15 순환정전 같은 전력 대란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더위가 누적되는 21∼22일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이번 주 정비를 마친 원전 1기를 추가로 가동하는 등 충분한 공급력과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자물가 발표…우리도 인플레 볼까
미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 논쟁은 이제 한국으로도 옮겨 붙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은 21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내수시장에 각종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표로, 직·간접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시사점을 던질 수 있다.
올 들어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6월 생산자물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4% 상승한 108.50을 기록하면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발표된 미국에서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3%나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이와 관련, 한은은 19일에 `BOK 이슈노트`를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을 점검해 볼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인 4.0%로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 초중반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1.3%), 5월(1.8%) 전망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보다 2.4% 상승하면서 2%대를 석 달째 지속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물가관리목표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은 섣부르지만 분명 물가가 최근 급격히 오른 것은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