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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60여년 만에 변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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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12.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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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집니다]
검사 수사지휘 폐지…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등 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조항을 신설해 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된다.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권리, 수사종결권을 부여받는다.

여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만들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요구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하는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분리돼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수사사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돼 구체적인 지휘를 하게 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일은 1월 1일부터지만,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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