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정부 출범, 국내에는 무슨 변화 있을까…'전경련 좌담회 개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에 근접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재치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대선(현지시간 3일)이 치러진 다음날인 5일(현지시간 4일)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의 시사점 좌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리스크 변화를 짚어봤다.

서로 대선 승리 주장하는 트럼프-바이든(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좌담회를 열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의 변화와 국가 안보상 수입규제 조치 존속 여부 등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리스크 변화를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허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경제에 한미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국경제계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미중 신 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시킬 것”이라며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후보 재선 시에는 대통령 직권의 일방적 무역조치 및 기존의 관세 조치가 지속되고 강경한 중국정책으로 기술패권전쟁과 미·중디커플링 이슈가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논의석상에 오를 WTO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와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우리의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훈 전 국회의원(한미FTA수석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대미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한미통상현안 △대북이슈를 비롯한 외교·안보 △미중관계 변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의 최선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미국 상원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폴 공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미국 대선은 예년 선거와 달리 결과에 대한 미국사회의 분열과 후유증으로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시나리오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경련은 트럼프 1기 미국발 통상압박이 현실화되었을 때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대선 이후 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우리기업의 위기 대응 및 실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제계 대미채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해 온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오는 11월 17, 18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협력 과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한국형 뉴딜과 비즈니스 기회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상·외교 분야 정부인사 및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