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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적자 국채는 90조원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년 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805조원인 본예산 대비 140조원 늘어난다.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는 게 배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이 와중에도 쓸데없는 예산 투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지적한 2021년도 555조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보면 참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북한호응이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반영한 남북협력기금사업예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검열 탄압하기 위한 팩트체크 예산, 국민과 동떨어진 법무부의 자화자찬용 대국민 소통강화 예산, 국민세금으로 동남아가수 트레이닝에 앨범발매 및 현지 연예활동까지 지원하겠다는 사업 등이 꼽혔다. 또 유명무실한 일자리위원회가 사무실을 옮기는 예산, 집행율이 63%임에도 불과하고 뉴딜이라고 130% 증액한 스마트시티확산 사업 등도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효용성도 증명되지 않은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무려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고,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재탕, 삼탕의 선심성 정책들도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세워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로 늘린다는데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며 “그 때까지는 힘껏 다 써버리고 그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하라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인가”라며 “후세의 돈을 끌어와 미래의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 생색만 내겠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쓸데없는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