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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연내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8월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발목잡기로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다”며 “반드시 올해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을 포함한 약 5조 83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조원(86.6%)을 집행해 집행률 목표를 0.5%p 초과 달성한 상태다.
당정은 이처럼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년 평균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 5000억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정부는 같은 기간 약 310조원의 예산 가운데 46조 6000억원의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
당정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재정 지출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촉진을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해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당정 지도부와 14개 광역시도지사 및 민주당 소속 광역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15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재정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예산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재정투입 외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조 2000억)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 및 무역금융(235조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