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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친족·3년내 가르친 응시자 지원 시 평가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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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10.15 0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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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혈족·4촌 인척 지원 시 자진신고 후 빠져야
3년 내 학원·과외·학교 통해 가르친 경우도 해당
24일 시행…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응시생이 민법상 친족인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일 경우 스스로 학교에 신고하고 입학전형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학원·과외·학교 등을 통해 가르친 적 있는 응시생이 지원할 때도 해당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가 해당 대입 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생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해당할 시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대입 운영에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일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생 선발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으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시행령에는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확인해 전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있는 기존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신설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처럼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할 경우 아직 설립 승인이 되지 않은 대학이 학생선발 사항을 발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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