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핀테크 투자로 손실나도 은행 직원 제재 안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종오 기자I 2019.09.04 10: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투자해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핀테크 투자로 금융사가 손실을 보아도 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업이 아닌 비금융 회사에 지분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가 지분 100%를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유권 해석을 통해 정했지만 규제 불확실성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 분야 데이터 기업, 금융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제공 기업 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시행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사업자와 지정 대리인(금융회사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는 업체) 등에도 금융사의 100% 출자를 허용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에도 기존 금융회사의 100%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전자금융업·금융전산업·신용정보업·금융플랫폼업 등 완화한 출자 규제를 적용하는 업종을 정부가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지만, 이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출자를 신청하면 30일 안에 승인하기로 했다. 핀테크를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로 명시하고, 핀테크 기업 투자로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 담당 임직원의 고의 또는 무거운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제재가 두려워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