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02조…징수율 1.1% 그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총 1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6977명이 체납한 금액은 총 102조6022억원이다.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1%밖에 되지 않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정식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자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