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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ICT 비중 50% 넘으면 진출 허용” 논의
문 대통령은 전날인 16일 다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은산분리와 관련 “은행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으로 한다”며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고 재차 강조했다. ICT 기업이 걸림돌없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논의 중인 국회도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특히 ICT기업의 범위나 개인 총수가 있는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도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줘야 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갈렸던 여야도 절충점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ICT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풀어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주효했다. 개인 총수가 있거나 자산이 10조원이 넘더라도 ICT분야가 주력이면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스위스에 출장 중인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단는 현지에서 관련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대로라면 자산 10조원 문턱에 와 있는 카카오는 사업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아울러 카카오와 비슷한 처지의 네이버는 물론 넥슨 넷마블, 인터파크 같은 ICT 기업도 제한 없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 반면 삼성전자나 SKT 등 대기업 계열사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은산분리 완화 본래 취지대로 규제를 풀면서도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차단하는 묘수인 셈이다.
카카오·네이버 걸림돌 제거‥KT 추가 증자 불투명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KT는 K뱅크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과거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벌금형이 확정돼서다. 현 은행법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KT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증자 승인이 가능하지만 자칫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금융위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해도 KT가 추가증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KT의 증자가 어려워진다면 다른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증자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K뱅크는 지금도 20여 개로 나눠진 지분 구성 탓에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풀더라도 K뱅크는 지금처럼 자본금이 바닥나 대출을 하다 멈추는 일을 반복할 수 있다. 국내 1호이면서 인터넷은행의 한 축인 K뱅크가 규제에 걸려 고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ICT기업이 자유롭게 뛰놀며 혁신의 물꼬를 트는 게 입법취지라는 점에서 특례법에 대주주 요건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