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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북미정상회담]②北대북제재·인권문제.. 조율과정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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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8.05.07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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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서 "미국, 한반도 정세 악화하려 한다" 반발
대북제재·인권 문제 등에서 북미간 잡음 연출 추정
美, ICBM 이외 중·단거리 미사일도 폐기 요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그 일정과 장소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미국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에 북한이 합의하면서 미국이 보다 세세한 조건까지 곁들이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인권 거론”에 불쾌감 드러낸 北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드러낸 경고 메시지에는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가 포함됐다. 두 가지 사안 모두 북한이 민감해 하는 이슈로, 특히 인권 문제는 비핵화까지도 합의한 북한이 내려놓기 힘든 ‘아킬레스건’으로 분류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를 이끌어낸 미국은 이후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올초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탈북자 지성호씨 등을 초청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다.

그만큼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아픈 부분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피하고 싶은 문제다.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행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상’에 심취해 인권 문제를 뒤로 나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북한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밀려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의제로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대북 제재 문제도 유사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걸림돌은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경제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미국이 대북 제재의 끈을 쥐고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협상의 첫 발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셈이 된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 인권 개선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를 유예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싶은 북한이 신경을 끄기 힘든 대보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밝은 법조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여부 정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며 “어느 수준까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모르겠으나 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비핵화 확보한 美, 北에 요구사안 높이나

북한 외무성은 “조선반도(한반도)에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이 언급한 전략자산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전개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명시한 시점에서 북한군 전력에서 가장 취약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해지면서 미국이 북한에 세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닌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언급하면서 PVID 개념에 생화학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 조건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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