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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아들 A(32)씨에게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징역 1년9월의 형량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2월~2012년6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쪽에서 도피하던 조씨에게서 중국돈으로 400만위안(현재 가치 6억5600만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1년 3월 중국에 있는 조씨에게서 2억9000만원을 국내로 송금받아 감춘 혐의도 있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년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이 다단계 사기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1년9월로 감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