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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업체의 막무가내 횡포…90일 전 취소해도 위약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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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 기자I 2016.11.28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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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해 구제 신청 115건…전년 대비 9.5% 증가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수 등 피해 심각

결혼식장 전경.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지난해 3월 경기도 한 예식장을 예약한 정모(여)씨는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3개월 뒤 파혼을 맞으면서 신혼의 단꿈은 물거품이 됐다. 예식 예정일(10월)까지는 석 달 이상 남은 터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식장 업체는 거부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업체는 막무가내였다.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커녕 과다한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420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 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 해제 관련’ 피해는 △계약금 환급 거부(51%) △위약금 과다 청구(22.4%) △사업자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시 배상 미흡(5%) 등의 순이었다. 90일 이전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132건(66%)으로 가장 많았다.

89일 이내 계약 해제시 위약금 기준(총 비용의 10~35%)을 초과해 청구한 사례도 89건이나 됐다.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계약 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320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중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217건(51.7%)은 계약서에 환급 거부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에 소극적이거나 계약 불이행 관련 입증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사)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 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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