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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초 5단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했으며 서초구에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첫 부동산 계약에 성공했지만 전자계약에 필요한 태블릿PC를 확보한 공인중개사가 적어 확산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달 부동산 전자계약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이번에 첫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각종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이 확산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해마다 수 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본다”며 “전자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늦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와 KB국민은행 등이 협약을 맺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대 0.2%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며 “내년에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