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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돈풀기 3년…여전히 '밑 빠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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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6.04.04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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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규모 국채매입 시작…'2% 물가상승률'에 총동원
"정체된 성장…버블로 만든 목표 달성이 무슨 의미" 회의론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국채 매입으로 대표되는 양적·질적 완화 시작한 지 만 3년이 됐다. 그러나 장담했던 물가상승률 2% 달성이 난관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출구전략 시기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거침없는 돈풀기에 성공하나 했지만…

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0% 내린 1달러당 111.48~49엔 선에서 거래됐다. BOJ가 완화책을 들고 나오기 전인 2013년 1월께 1달러당 90달러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엔화 가치가 23.9% 하락한 것이다.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탈(脫) 디플레이션’을 선언하며 같은 해 4월 4일 연간 60~70억엔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완화 규모를 현재 수준인 80억달러로 높였다.

국채매입뿐만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이에 2014년 6월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일본 증시에 돈을 넣으며 2015년 닛케이225지수는 15년 만에 2만선을 돌파했다. 구로다 총재가 제시한 ‘2% 물가상승률 달성’도 8부 능선을 넘는가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근원 CPI는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보이며 다시 물가상승률 ‘제로’로 회귀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장래에 대한 전망을 답하는 2분기 단칸 대기업 제조업 업황 판단지수는 6으로 시장 전망치(8)를 밑돌았다. 가계도 기업도 당분간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계감 높아지는 시장…성장력 훼손 지적도

지난 2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도입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유가가 급락하고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등 해외 경제 불황 속에 일본의 돈 풀기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경제엔진이 식어가는 만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엔’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마나카 유지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 증권 연구원은 “엔화약세에 제동이 걸리며 일본 기업들이 장래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에 예민한 제조업에 빨간 불이 켜지자 임금 인상이나 자금 선순환에도 제동이 걸리며 비제조업까지 난항을 빚고 있다.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일본에 물밀듯이 들어오던 외국인 수도 주춤해질 경우,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이나 관광업 역시 냉각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구로다 총재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는 마이너스(-) 0.4%”라며 BOJ는 마이너스 금리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짐도 거듭 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다른 간부 역시 “시간이 걸릴 뿐 완화 효과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돈 풀기를 통해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성장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국채 가격 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피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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