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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의 반격…남편 내연녀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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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02.25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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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1500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강지처들이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지방병원 의사였던 남편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냈던 A씨는 지난해 8월께 남편이 건넨 쇼핑백 안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남편은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에는 3명분 식사가 결제된 것이다. A씨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2주전에는 남편 휴대폰으로 호텔 예약 문자가 오기도 했다.

A씨의 끈질긴 추궁 끝에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부생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륜관계의 발단이 A씨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점, B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도 C씨가 남편과 간통한 D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D씨는 C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C씨의 법률상 배우자와 통정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C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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