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범정부차원에서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범정부차원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수십년째 지속되는 의사와 한의사 간 의료일원화 논쟁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이다.
지난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학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은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양 당사자 단체의 참여 외에도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 전문가 단체,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일부 한의사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2013년 헌법재판소가 5개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복지부로서는 당연히 헌재의 판결을 수용해야 하고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의료기기는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 5개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해당 5개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 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전문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일원화 논의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양측이 모두가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