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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수정제안에도 '제자리'..朴대통령, 다시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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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6.01.17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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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1월 임시국회가 9일간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중장기로 검토하겠다’며 ‘노동개혁 승부수’를 던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국회를 향해 ‘돌직구 모드’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시작으로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 26일 국가혁신 등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14일 경제부처로 시작된 업무보고 청취를 재개하는 것이다. 19일에는 국무회의도 주재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타협안을 던진 이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담회에서 이른바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일단 양보하되,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제안했다. 내심 노동 4법을 비롯한 핵심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여야의 상황 변화를 기대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간제법 뿐만 아니라 파견제법도 박 대통령이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제법은 정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박수현 원내대변인)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따라서 13일 담화 및 회견 이후 자제해왔던 박 대통령의 국회 압박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며 ‘총선 물갈이론’을 시사한 데 이어 식물국회, 당리당략, 사리사욕 등 다소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국회를 향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정·청도 노동 5법 등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움직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의 입장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도 19일 총리공관에 모여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노동 4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과테말라에 간 원유철 원내대표가 18일 귀국하면 이번 주 중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나 노동 4법 관련 협상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의장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직권상정을 압박한 데 대해 정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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