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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내수·수출 '쌍끌이'로 일자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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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6.0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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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일호 경제팀이 올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석했다.

총괄 보고에 나선 유 부총리는 “2016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투입으로 경기리스크 대응

정부는 지난해 정책 효과로 인한 내수 회복세를 지속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초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재정 등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 경기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전년대비 8조원 확대하고,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을 통한 경기보완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페이-고’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조정으로 재정 여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규제 프리존 도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기 입법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의 일몰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등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첨단산단 확대,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내 착공 등 건설투자도 활성화한다. 자율주행차·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FTA 활용해 수출 증가세 전환 총력

정부는 지난해 감소세를 기록한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2만5000개에 달하는 대중(對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5대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하는 한편, 3000개 이상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기업을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서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한·중 FTA 발효를 발판 삼아 농식품 수출도 늘린다. 김치·쌀 등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고, 김·어묵 등 중국 맞춤형 상품개발,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금융부담 경감 주력

정부는 내수와 수출에 주력하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경감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서민 주거 안정은 뉴스테이 확대가 핵심이다. 2015년 대비 사업물량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부지 5만호, 영업인가 2만5000호, 입주자모집 1만2000호가 목표다. 도심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업시설 등을 재건축해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토지임대형·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등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 11만5000호를 짓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원하며, 전월세·구입 자금을 20만5000가구에 지급하는 등 총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한다.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선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내집연금 3종 세트’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4조7000억원·47만명에서 올해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4개에서 42개로 확충한다.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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