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사 국정조사 제안···“문제점있으면 개선 추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현행 검·인정제도의 문제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종걸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국정교과서 발행형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가 심사해서 합격시킨, 국가가 검정하고 인정한 교과서”라며 “새누리당이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전면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이명박정부때 집필 기준을 만들어 박근혜정부에서 검정을 거쳐 합격 판정이 난다”면서 “‘북한 교과서’ 같은 교과서가 집필됐다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북한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워왔다면 그 책임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 제출 △행정부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 관련 단체와 연석회의 결성 △조작된 필자의 명예훼손죄 고발 지원 △사실왜곡 증거보존 신청 등으로 국정화 추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