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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업무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의 비용처리 한도 역시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그는 일반 국민은 자가용 구매 시 세금을 내지만 업무용차란 이유로 취득경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된 총 137만4928대의 차량 중 업무용은 33%인 45만4091대이며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741억원이다. 이 금액이 모두 경비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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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 대해선 해외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며 국제 트렌드를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684만원) 미만의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서만 전액 경비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호주는 업무용차 구입비의 약 494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준다.
싱가포르에서선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와 유지비 모두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의 경우 업무용차 구입 및 리스비용에 대한 경비인정 한도가 없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용비율을 계산해 일부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물린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수입차를 의도적으로 차별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