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돼 산정된다.
농어업인들은 현재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22% 감면 혜택과 더불어 전체 보험료의 28%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서다.
그런데 28% 지원의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받는 구조여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점수가 1801점 이상~2501점 미만인 상위 4%(1만4078세대)에 대해선 앞으로 8만9760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상위 1%)인 경우에는 더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료부과점수가 1801점 미만인 경우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가입자 중 95%(34만5412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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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료 체납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재산 기준을 45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난 해 재산이 300만원 초과 4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573세대로, 체납금액은 5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촌지역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결손처분 기준 완화의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