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UN자문그룹의 한국지부가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우려를 표명했다.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SDSN-Korea)는 28일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4가지는 모두 기존의 감축 정책을 대폭 후퇴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잘못 수립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SDSN-Korea는 “정부가 기존 공약을 철회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녹색혁신과 창조경제의 열기가 식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2030년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2030년까지의 배출전망치(BAU) 기반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뒤로 미루기식의 감축 시나리오로 귀결돼 2030년 이후의 감축을 어렵게 하고, 경제와 산업에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DSN-Korea는 “정부의 목표안 산정과정과 논리 및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차원의 공개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UN 제출을 시한인 9월까지 미루더라도 재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SN은 UN의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 개발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012년 발족시킨 네트워크다. SDSN-Korea는 2013년 임의단체로 출범해 대학교, 연구기관 등 30여개의 회원기관(회원총회 회장: 김영길), 고위자문회의(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및 전략·연구협의회(위원장: 양수길 대표)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