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무역원활화 논의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리 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추가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29일 태국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1차 이행위원회가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및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 상품협정 개정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은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박정욱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아세안 측에서는 웡 툰 준(Wong Toon Joo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 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각각 참석한다.

양측은 민감 품목의 시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올해 8월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상품협정 관련규정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참여국들은 민감 품목 상호 대응세율 적용 조건 및 민간 품목수 추가 감축 여부 등을 포함해 민간 품목군을 2012년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도 20번째 회의를 가진다. 관세원산지소위에서는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이행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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