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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세월호法, 공동체가치 훼손않는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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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4.08.11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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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맘이나 저희 맘이나 같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의 관건은 수사권 문제”라며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기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단하는 자력구제 금지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여야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조사권 문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아가는 데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든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께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의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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