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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한-중 FTA, 부처 협조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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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4.07.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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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일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대응계획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 등 하반기 통상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타결된 무역원활화 이슈와 관련, 협정발효·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개발도상국의 협정이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남아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에 우리 핵심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오는 9월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 전에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제도 분석, 범정부 대응체제 구축 및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차관은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들이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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