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하면서 ‘새 정치’를 내세운 것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개의 수레바퀴다. 정부과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며 “국회도 복지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해선 “있는 복지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복지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복지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기초수급자 신청했거나 관할 구청에서 알았다면 정부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