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개선 이뤄져야…비방중상과 별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17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이 최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보고서 주요 내용이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안보리에 북한 ICC(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엔인권조사위가 활동하는 기간중에 충분히 협조했고, 또 북한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내에서 인권개선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인권개선이 이뤄져야 되고,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제인권기구나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을 확대해나갈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비방·중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비방·중상 중단 문제와 인권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정부가 대응하는 문제고, 국제사회가 다 공감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표명할 수 없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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