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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토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조사…배임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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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I 2014.02.10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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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가운데) 새누리당 간사와 서승환(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수서발 KTX 추진현황,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 등의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여형구 2차관.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공공기관 일제조사를 통해 방만경영 여부가 확인될 경우 경영진과 노동조합 등을 배임죄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국토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일부 공기업들은 올 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사 이면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피해가 확산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서 경영진과 노조를 배임혐의로 고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노사간 이면합의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강 의원은 “이면합의라는 것은 합의된 배임을 한 경우도 나올 수 있다”며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해야 하며, 서승환 장관도 ‘당연히 앞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국토부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214 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의 43%”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경조휴가, 퇴직금 과다 지급 등 8대 방만 경영 사례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매월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해 부진 기관장은 문책 등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시장 대책 △수서발 KTX △철도·민자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사업 개선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 등 국토부 현안을 논의했다.이밖에 2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포함된 주택법 등 12개 법안을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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