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홍? ‘국회 선진화법 개정’ 둘러싼 엇갈린 의견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복잡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15일 국회에서 벌어졌다. 개정 움직임을 주도하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지만, 같은 시각에 당내 개혁파 의원들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에 속하면서도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 애매한 처지에 놓여 있는 황우여 대표도 당내 복잡한 상황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예산안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국회 본청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적인 의중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이나 예산안 (처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 등을 볼모로 잡고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선진화법을 방패삼아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마저 반대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쟁점법안 재적수 3/5이상 찬성‘을 강제한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 개정안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원내 사령탑인 최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에 비판적인 의중을 드러내던 시각, 당내 개혁파 의원들은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에서 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남경필·김세연 의원을 비롯한 개혁파 의원 15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 일각에서 헌법 소원과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국회 선진화법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동시에 던졌다. 의원들은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저버렸고, 여당은 의안을 단독처리라도 하여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과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은 민생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국회로 돌아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서 오후로 예정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뜻을 다른 의원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공언했다. 회견에 참석한 황영철 의원은 “지금까지는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개정 선진화법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있어 왔지만 전체 의총에서 의원들 생각 어떤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외에 정병국·이명수·홍일표·권은희·김동완·김상민·박인숙·이상일·이운룡·이이재·이재영(비례)·이종훈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렇듯 당내 원내지도부와 개혁파 의원들 사이에서 전운이 감돌면서 난처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황우여 대표다. 당을 이끄는 대표지만, 동시에 지난해 원내대표로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한 주역이 그이기 때문이다. 그의 난처한 처지를 은유하는 상황이 최 원내대표 방문 후 황 대표를 찾아온 정홍원 총리와의 자리에서 있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법’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평소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애정을 드러내는 그답지 않는 표현 방법이었다.

반면 그는 “직권 상정을 해서 강행 처리 하는 것이 워낙 국제적 비난과 국민 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그것은 포기하는 대신에, 자동상정제와 예산 표결 강행제도 넣었다”고 말해 국회 선진화법의 장점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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