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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한 번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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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08.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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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10월 시행 예정.."비용 부담, 불편 해소"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장애인이 2~3년마다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한 번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장애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등록 후 장애유형에 따라 2~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오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장애등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재판정 절차로 인해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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