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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비 인출 가능한 연금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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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3.08.05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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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내년부터 의료비 인출 기능이 추가된 연금저축보험 등 노후보장을 강화한 개인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또 돈이 없어 보험료를 못내 실효된 계약도 1회차 보험료만 내면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이 만들어진다.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할 때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고액의료비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보험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60세 내외로 제한하고 있는 가입연령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확 바꾼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해 해지환급금 수준을 개선한다. 분할지급 비중은 현재 30% 정도인데 내년에는 40%, 2015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상품성격이나 관련 세제혜택 등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해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하기로 했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에 실효된 계약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내 정상계약으로 부활해야 계약이전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연금포털 등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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