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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中왕양 "말다툼이 전쟁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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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3.07.11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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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해킹, 경제·인권 문제 등 민감 현안도 다뤄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뉴욕 이정훈 특파원]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 제5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개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전략경제대화는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미국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측에서는 왕양

(汪洋)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화에서는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간 첫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핵심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대화는 케리 장관과 양 국무위원간 전략대화와 루 장관과 왕 부총리간 경제대화, 양국 군(軍) 인사가 참여하는 제3차 전략안보대화 등의 형태로 구성됐다.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 협조를 강화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런 현안에서 양국이 협력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관계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경쟁과 협조의 조합이 될 것”이라며 “두 나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서로 솔직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양국 모두에 유익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환율을 자유화하는 등 경제 개혁을 가속하고 해킹을 통한 노골적인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양국은 모두 개방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기업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노골적인 사이버 절도는 도를 넘어선 것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해킹 조직을 운영하면서 영업 비밀 등을 훔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연간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연구 보고 등을 토대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 측이 민감해하는 경제, 인권 등의 현안도 거론했다. 그는 “환율 자유화, 소비 주도 경제 체제 형성과 같은 중국의 경제 개혁이 양국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국제 안정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넘을지 모르지만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존중한다면 중국이 더 강해지고 안정되며 혁신적으로 바뀔 것으로 믿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중국도 이번 회의를 통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중국 이동통신사 및 칭화대 도청 문제에 대해 미국 측 해명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에서는 사이버 안보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왕양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둘 사이에서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생기겠지만 결코 이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부부와 같아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하며 서로 발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그는 또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간 대화가 대립보다 낫고 말다툼이 전쟁보다 좋았다”며 “중국과 미국 간에도 교류가 긴밀해지고 대화가 빈번해지면서 말다툼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며 쌍방이 모두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논쟁은 때때로 창의적 발상을 낳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서 “논쟁 중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왕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해킹이나 북한 핵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때 중국이 따질 것은 따지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 간에 격렬한 공방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에 기초한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관계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기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기고문에서 “이번 대화에서 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세우는 양국의 노력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과 투자 관련 안건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이나 중국의 비관세장벽,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금융자유화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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