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재정부 및 관계부처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분과위원회가 본격가동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재정부는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을 구현하는 재정운용의 큰 틀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라며 “이번 계획에서는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 대내외 경제,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기투자계획에 복지, 고용, 연구개발(R&D), 문화 등 분야별 공약 및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이 국민부담의 증가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 창의적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는 중기계획의 실효성,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를 당초 11개에서 12개로 확대되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치는 이슈는 분과위원회간 협업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개토론회 개최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는 정책고객의 참여를 유도해 중기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