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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文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복무 기간 1.5배 대체복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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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2.12.10 1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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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현 군복무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체복무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높게 만들고 기간 역시 군 복무 기간보다 1.5배 정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체 복무제는 국제적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분단국가인 대만, 통일전 독일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도 강조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는 “인권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 규범이다. 북한도 준수해야하며 북한 주민도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촉구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주거나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라며 “인도적 차원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대 및 투표시간 연장으로 참정권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교육법 제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장 ▲군 사법 개혁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인권 정책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해고사태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파탄 시대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인권변호사 경험을 내세우며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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